구글, 반독점 소송 1년에 두 번

구글이 9일 1년도 안 돼 두 번째 중대 반독점 재판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인터넷 광고를 통제하고 경쟁(자)을 죽이려 한다"라고 비난했다고 AFP통신이 9일 보도했다.

버지니아 주 북부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앞서 한 판사는 8월 다른 사건에서 구글의 불법 독점을 판결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법무부가 시작한 이 새로운 전투는 사람들이 어떤 온라인 광고와 그 비용을 보느냐를 결정하는 복잡한 시스템인 광고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구글이 수많은 창작자와 뉴스 제공자의 사이트를 포함해 웹사이트에 게시판 광고를 올리는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소장은 "구글은 반경쟁적, 배타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디지털 광고 기술을 통제하는 위협을 제거하거나 대폭 줄였다. ”고 적시했다.

정부 변호사들은 구글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고 광고 기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므로 광고주와 출판업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구글이 광고 기술 업무의 일부를 떼어내도록 하려고 한다.

구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며 '경제 성장과 혁신'을 돕는 반독점법 원칙'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또 법원 문서에서 "구글은 아직 사실 오류가 있으며 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언급했다.

구글은 이번 소송이 인터넷의 오래된 버전을 기반으로 하며 검색 결과, 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광고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e커머스 시장조사업체 이블린 미첼 울프 선임 애널리스트는 "전체 광고 생태계에 비해 작은 시장을 다루고 있지만, 대중에게 중요한 수많은 신원의 생명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출판사들이 사업할 선택지가 줄어든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할지는 모르겠다. ”고 말했다.

재판은 레오니 브링크마 판사가 주재하며 최소 6주간 진행되며 수십 명의 증인이 소환될 예정이다.

그녀는 재판이 끝난 지 몇 달 뒤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구글이 판사의 평결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별도의 재판이 열린다.

구글의 광고 기술 통제 사업에 대한 유사한 조사는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앞서 나온 검색어들은 이미 시정 단계에 들어갔으며, 미국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구글의 검색엔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