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여야 모두 정치프레임으로 경제상황을 보지 말아야

현 경기침체 상황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상대방 탓으로 서로 돌리며 정치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짙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국 수출액 격차는 2022년 633억 달러, 2023년에는 851억 달러로 세자릿수 격차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32억 달러 격차로 일본을 추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5개월 연속 수출 흑자를 기록 중 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선전이다. 어떤 정부의 정책이 잘 추진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국 수출, 올 사상 처음 일본 추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공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우리 대외 수출은 8월까지 月 평균 10%씩 증가했다.

연말에는 7000억 달러를 육박할 전망이다.

반면 일본은 계속 감소세... 6915억달러 그칠 전망이다.

한국은 무역 통계 작성 이래 한 번도 일본의 총수출액을 앞선 적이 없다.

자못 관심을 끌만한 사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욱이 한국  수출증가율이 주요국중 1위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간 야당은 줄곧 최악의 경제상황이 윤 대통령의 대미편중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특히 일년쯤 부터 금년 총선을 겨냥 공세의 고삐를 조여왔다.

그럼 그 사이에 현 정부가 친미 정책을 급회전하여 친중, 친러로 돌아서서인가?  

아니면  일년 사이 개념없던 멍윤(무능한 윤정부)이 스마트한 정부(윤 정권)으로 환골탈태했다는 말인가?

이 대목에서 결국 우리는 경제를 정치선전의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 아닌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금년 들어 이렇게 수출이 선전하는 이유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주된 원인이지 정치적 이유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수출 부진은 반도체 경기 침체 때문이었고, 지금은 반도체 수출이 50%이상 급성장 했기 때문이다.

정치선동과 진실(실체)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제 정권의 성향에 그리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굳건해졌다.

친윤이든 반윤이든 별로 영향을 안 받을 만큼 성장해있다.

민간의 능력이 정부의 능력에 좌지우지 안될만킁 성장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진지하게 살펴야할 부분은, 경기가 나빠도 내수경기가 침체하고, 수출경기가 급상승해도 여전히 내수는 안좋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부양시켜야 한다.

여야 모두 정치적 프레임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을 몰고 가지 말고 팩트에 근거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