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일본의 부활과 중국의 파격적인 첨단산업 지원... "우린 '공짜'에 취해있다."

일본과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며 경제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성장률이 뒷걸음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경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증시와 3년 연속 2%대를 유지하는 물가상승률 덕분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0.8% 상승하며 예상치를 웃돌았고, 개인 소비와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첨단 산업 투자 방식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차입을 통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과 LG는 OLED 분야에 각각 4조 원과 2조 원을 투자했지만, 중국의 BOE는 12조 원을 투자해 한국의 OLED 기술을 추격하고 있다. 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과거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와 같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공짜에 취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제도를 재정비하여 일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는 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냉정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첨단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