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줄줄새는 '고용실업급여' 하루빨리 손 봐야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어 가만히 있어도 실업급여 수당을 비롯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수당으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되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각종 수당등이 나오다보니 수급이 끊기는 것을 염려하여 일부러 일하지 않는 공짜인생들이 이 사회를 병들게하고 있습니다.

공짜는 인간을 게으르게하고 꿈을 잃게 만듭니다.

실업급여로 정부에서 한 달에 지급하는 금액이 1조 200억이라 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반복적인 급여자와 장기 수급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 교육만 받으면되니 먹고놀려고하는
마음의 부담도 적어졌습니다.

만약에 실업급여 제도가 없어진다하면 우리나라 산업인력구조의 혁명적인 바람이 
일어날 것 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도 계절근로나 각 산업현장에서의 해외 인력수입은 없을 것 입니다.

국회에서 민생법안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쓰고 제도적인 보완책만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실효성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예를들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퇴직 후 바로 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취업을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면 

건설현장에서 산업현장에서 또는 3D 업종에서도 일꾼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국회에서 손질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일하지않고 놀고 먹는 사회 현상은 계속될 것 입니다.

세계사를 보아도 땀 흘리지 않고 공짜에 취한나라는 모두 공짜때문에 망했습니다.

지난 1960년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교육은 초등부터 대학까지 모두 무상교육이었습니다.

그리스는 공무원 수를 최대한 늘려서 실업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스 공무원들은 퇴직 후 재임시 받던 월급의 95%를 또 연금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공짜에 못 견디고 국가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부도난 그리스는 EU연합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국민의 생명을 연장하였습니다.

국가의 선심성 공짜정책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가 국가부도를 경험하였고 국민은 가난해졌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때 일수록 우리모두는 정신을 바짝차려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민족은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