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취재] 오현득 전 국기원장 "사면복권"... 태권도계 "과(過)보다 공(功) 많다"는 반응, 시의적절한 조치 평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정권 프레임' 씌웠다는 인식도 상존 본인의 사면복권 관련, "더욱 화합․포용하는 계기 되길 기대" 국기원 위상 제고와 권위 확립 절실하다는 여론 비등
'국기원 예산 임의 사용' 관련 형사 고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현득 전 국기원장이 금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에 따라 오 원장은 과거 불명예를 씻고 그나마 뒤늦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 직원 부정 채용 혐의 관련 형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 국기원 예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당시 국기원의 법률 자문 결과 적법 자문)로 형사 고발되었다.
과거부터 이어온 관행이라는 본인의 간곡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경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이와 관련 오현득 전 국기원장을 잘 아는 인사들은 한결같이 "당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는데,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미운털이 박혀서 '정치 프레임'에 엮였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어떤 사람도 장단점을 갖기 마련이고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인데 너무 개인 비리를 들추려는 잣대를 정치적인 각도에서 의도적으로 들여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태권도계에서 적지 않았다.
실례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국기원장 중도 사퇴 압박 및 수차례의 형사 고발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지속 반려되자 문재인 검찰은 당시 국기원 오대영 사무총장의 납품 비리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시의 진술서 등을 오현득 원장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본지에서 취재한 결과 당시 오대영 사무총장의 진술서 외에 오현득 전 국기원장의 비리 혐의를 입증할 정황ㆍ증거조차 찾지 못해 청와대의 구속 압박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이 수차례 반려되었었다.
특히 통상 2번 이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취해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수사 관례에 비추어볼 때 7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은 정치적인 사안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권도계는 오현득 전 국기원장이 9년 가까이 국기원에 몸담으며 이전의 원장과는 달리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국기원 발전에 필요한 예산 획득은 물론, 태권도의 세계화 보급 등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받아 2017.06.29 한국사회공헌협회로부터 사회공헌 대상 수상, 2017.07.20 여의도정책연구원으로부터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체육 부문)을 수상하는 등 행정가로서의 능력이 탁월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13일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사면복권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복권을 계기로 태권도계가 더욱더 협력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다시는 본인처럼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포용ㆍ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기원의 위상 제고와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 국기원의 권위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태권도계 역시 "오현득 전 국기원장의 행정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이 재평가되기를 기대하면서, 태권도계가 서로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반응이다.
이번 오현득 전 국기원장의 사면복권 계기를 통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국기원이 체질 개선과 함께 이미지 쇄신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신뢰 회복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바램이다.
김창권 대기자 ckckck1225@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