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주 역세권 개발 물건너갔나?

지자체장을 잘못 선출하면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습니다.

전주역 뒷편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있는 역세권사업이 6년넘게 제자리 걸음을하면서 해당 토지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일대 토지주들은 개발계획에 따른 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즉에 전주시에서 아파트 개발을 적극 서두르기만 했어도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에 많은 주도권(?) 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그럴것이 전주시에 청년 임대아파트나 공공 임대아파트가 전무 하다보니 완주군에 직장을 둔 많은 젊은 전주시민들이 완주군으로 이사하여 둥지를 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완주군 관내의 신규 아파트 전세가는 32평에 2억원이면 얻을 수 있어 직장가깝고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은 큰 매력이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에 청년및 젊은 직장인들이 기거할  임대아파트나 저렴한 민간아파트가 없다보니 

완주 산단에 직장을 가진 젊은이들은 전주에서 완주로 주소지를 옮기고 완주군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그러다보니 완주군 인구는 갈 수록 늘어나고 전주시 인구는 줄어가니 완주군에서 큰 소리 "떵떵"칠 만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에 전주,완주 통합을 한다하니 완주군과 군민들은 힘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완주군과 일부 군민입장에서는 완주군의 눈부신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완주에 미래의 비전이 있고 

지금도 잘 사는데 통합을 해야 할 아무런 명분도 가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완주군과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비판이나 원망을 해서도 안됩니다.

이는 전주시의 소극행정이 빚은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6~7기 김승수시장은 전주시와 L.H 와의 전주역 뒤편 7,830세대 공공임대 분양을 협약체결하고 역세권 복합개발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승수 당시시장은 국토부의 지구지정 발표한지 불과 1년뒤인 2018년 10월

전주시의 아파트 과잉공급과 , 구도심 재생사업 악영향등의 이유로 국토부에 잠정보류및 아예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L.H와 국토부는 지구지정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지역 토지주들은 처음에는 보상과 관련한 전주시와의 공청회및 구체적인 많은 대화들이 오고갔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토지 보상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인근 지역에 대토형식의 토지들을 계약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보상이 나오면 새로 대토 계약한 토지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토지가 국가로부터 지구지정이 되거나 수용이 되었을 때 

인근 토지를 대토 했을 때 취,등록세등의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은 커녕 당시 전주시가 국토부에 지구지정 해제 요청까지 하게되니 해당 주민들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대출로 잔금을 치르었고 어느 덧 그 세월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출이자 폭등으로 그 손실과 분노를 그대로 간직한채 전주시에 대한 깊은 한숨과 원망만 깊어졌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섣부른 판단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보상금액까지 잠정적으로 논의가 되었기에 

이렇게 잘못 되리라고 생각한 주민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전주시의 판단대로 인구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과잉 공급이 되거나

구도심 재생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음부터 L.H와의 협약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전주역 뒷편에 7,830세대의 청년 임대 아파트가 공급되었더라면 지금처럼 완주군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젊은 부부들은 가능한 자녀들의 학군을 전주시 소재의 학교를 다니게 하고픈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소지 또한 전주시라는 지명의 주소지를 선호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관내에 형편에 맞는 아파트가 없고 완주군 산단내에 있는 직장과의 거리가 출, 퇴근 하는데 불편하다보니 

자연적으로 완주군으로의 주거이전은 어쩜 당연한 것입니다.

2017년 역세권 개발이 발표되고 많은 청년들과 직장인들은 환호 하였습니다.

만약에 호성동 굴다리 지나 전원집과 현대장례식장 일원에 이러한 대규모의 임대아파트가 건설되었다면 

완주군소재의 직장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않은 젊은이들은 단언컨데 대부분 이곳으로 입주를 했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역세권에는 약 2만3천여명이 넘는 신규 인구가 늘어나고 지근거리의 완주군으로 출, 퇴근도 큰 불편없이 가능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인구가 해마다 4천여명씩 완주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수치는 이미 통계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진즉에 역세권 개발과 에코시티 일부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더불어 그 많은 토지들이 있는 전미동지역도 지구지정을 신속히 검토하여

완주군에 직장을 가진 전주시민들에게 출,퇴근에 용이하도록 아파트를 건축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했습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