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시장 반독점법 위반 판결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을 독점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미국 정부가 대규모 기술 기업을 상대로 일련의 반독점 소송에서 처음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는 기술 산업의 향후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미국 연방지검 메타 판사는 월요일(8월 5일) 구글이 독점 유통 계약을 통해 검색과 텍스트 광고를 독점해 사람들이 기기에 사용하는 기본 옵션이 됐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2021년에만 구글이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글이 263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구글의 유통 계약은 범용 검색 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을 독점해 경쟁사의 경쟁 기회를 해치고 있다. ”고 밝혔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서 황금 자리를 얻기 위해 애플·삼성전자 등에 거액을 지불한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엔진이 됐고, 구글은 연간 30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대부분 검색 페이지 광고에서 나왔다.

개런드 법무장관은 판사의 평결이 미국 국민의 역사적 승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규모나 영향력이 아무리 커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했다.

장 피에르 백악관 공보비서관도 "경쟁을 지지하는 판결은 미국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미국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적인 경쟁의 인터넷을 가져야 한다. ”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성명에서 "이번 평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엔진을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이런 검색엔진을 쉽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분석가들은 구글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글이 검색 사업에서 강제로 손을 뗄 경우 알파벳이 가장 큰 수익원을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 PC와의 기본 프로토콜을 잃기만 해도 구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사법 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일반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