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학교 연맹, "유학생 제한땐 1만4000명 실업"

호주대학연맹 CEO는 정부가 서둘러 국내 대학의 국제학생 모집을 제한할 경우 수만 명이 넘는 일자리 손실과 수십억 호주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이 호주대연합 최고경영자(CEO)는 8월 6일 캔버라에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정부가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가능 인원을 제한하면 일자리 1만4000개가 사라지고 약 43억 호주달러(약 37억 홍콩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교육산업은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산업"이라며 "500억 호주달러 가까운 경제적 기여와 약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교육산업에서 받아야 할 주요 수출업종은 없다.

호주 정부는 지난 5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제학생 수 제한 의사를 밝혔다. 당국은 아직 이 제한 조치에 대한 최종 세부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의회는 8월 15일까지 정부의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제한 조치는 2025년 1월 1일에야 발효될 예정이다

호주국립대의 고등교육 전문가인 노턴은 이달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해 말 시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효과를 본 뒤 추가 규제를 가할 것을 권고했다.

노턴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크다며 "정부가 호주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호주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코로나19 이후 문을 다시 열었지만 입국하는 국제학생 수는 전염병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도는 65만 명 이상으로 급증해 가뜩이나 긴장된 부동산 시장 압력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학생 비자 및 단기 비자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시작했다.

유학생 최소 영어능력 향상, 졸업생 호주 체류 임시비자 연한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국제학생비자비자 710호주달러(약 611달러)에서 1600호주달러(약 1377달러)로 인상 등이다. 

호주 당국은 또한 호주에서 비자 범주를 변경하는 '비자 건너뛰기'를 더욱 제한하고 임시 기술 이민자의 소득 문턱을 높였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