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참전기념일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625참전 사실 인정

2024-08-02     차승민 기자
사진=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제공.

오늘 KBS 별관 홀에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가 한덕수 총리 주재하에 열렸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여 해외 참전 용사를 초치하여 훈포장을 수여하고 기념행사를 했다.

본 행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1946호) 이 2013년 7월 26일 공포되면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매년 정부기념 행사로 거행된다. 이 날을 통해 대한 민국의 자유민주 주의를 수호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것이다.
 
오늘 행사에서는 유엔사 부사령관이 기념 축사를 했고 미공군 8전략폭격기 대대 소속 고 찰스 레이 로링 주니어 대위에게 태극무공 훈장을 추서하여 외손자에게 대리 수여하는 등 7명에게 각각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한 총리는 세계 각국의 생존 노병대표들에게 청려장이라는 명아주 지팡이를 선물하여 그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

기념일 제정의 취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UN 참전국과 참전용사 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동맹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하며 전후 세대들에게 동맹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11월11일에는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이 거행된 이후 법적으로 제정되어 2020년 9월 25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1차대전 종전이  1918년 11월 11일 11시에 종료된 것에서 비롯된 것 인데 이날 Turn Toward Busan (부산을 향해)22개국(전투지원16개국, 의료지원 6개국)에서 부산을 향해 묵념을 한다. 

사진=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제공.

북한은 정전일인 오늘 조국해방 전쟁승리 기념일로 명명하고 공휴일화하고 있다. 북한은 73년부터 정전일을 승전일로 포장하여 패전을 숨기고 있다. 전쟁에서 적화목적을 위해 도발한 집단이 목적달성에 실패 했을뿐더러 더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고 한반도와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무슨 승전일로 기념하는지 한심한 집단이다. 이는 김일성이 패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거지를 부린 것이다.  72년 남북 화해 무드에 내부 단속과 사상무장 강화를 위해 급조한 모양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왜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했는가하는 부분이다.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 스미스 특임대가 부산 수영비행장에 도착한 날이 7월1일이었고 죽미령에서 전투한 날이 7월5일 이었다. 유엔 안보리에서 한반도에 유엔군 활동을 미국에게 최고 지휘권을 위임결의 한 날이 7월7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각서를 쓴 날이 7월14일이었다.

이후 해군과 공군은 육군보다 조금 더 빨리 참전하지만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영국군은 50년 8월 20일,호주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영국과 같이 참전, 네덜란드는 50년 11월 23일, 캐나다 11월25일,프랑스군 50년 11월 등 도착일이 제 각각이라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을 지 고심한 듯하다. 그래서 7월 27일 휴전일을 기준으로 삼은 듯하다. 하긴 역사상 동일한 날은 없다. 일년을 정하여 기념할 뿐이니 기념 자체가 중요하지 꼭 해당 일자에 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은 일본의 해상자위대 참전 사실이다. 625당시 시모노세키 해상보안청 소해정 6척이 편성되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였고 원산 상륙작전 당시에는 소련군이 설치한 원산 앞바다의 기뢰 제거에 일본군 소해정 8척과 국군 해군소해정 704,516,510, 영등포 함과 같이 참가 하였고 50년 7월에 일본군인들이 2만5천명 정도가 참전하였다. 맥아더가 인천상륙 작전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본군 해상자위대 간부들이 해도 및 상륙작전에 동원되어 조언했다는 말은 있으나 문헌으로 확인은 하지 못했다.

현재 한미일 군사 협력이 긴밀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625에 참전한 일본군의 노력을 평가해준다면  유대를 크게 강화할 수 있으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식민 지배의 감정문제로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오늘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6차 세계 유산위원회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다. 여기에는 일본이 사도광산전체 역사를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우리 정부도 동의 한 것이다. 조선인 노동자 징용과 노역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여 지난 2015년도의 군함도 때와는 달리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참전사실을 인정할 때 한일관계는 진일보 할 것이다. 이는 민족감정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다. 일본이 유엔사후방 지원기지 역할을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으로 배척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 사실에 또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유엔사는 주한미군 외에 국가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