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회의원 숫자, "적과(摘果)"의 원리에서 힌트 찾아야

과수(果樹)를 영농하는 농부들은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린 가지가 있으면 일부러 솎아낸다.

그래서 적과(摘果, fruit thinning)가 필요하다.

약과 먹거리로 쓰이는 우리나라 자원 과실의 착생수가 과다할 때에 여분의 것을 어릴 때에 적재하는 것. 해거리를 방지하고 크고 올바른 모양의 과실을 수확하기 위하여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따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좋은 열매가 무사히 잘 익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경제적 일자리도 마찬가지이다. 인원이 너무 많은 일자리는 적당히 솎아주고 인원이 너무 적은 일자리는 적당히 보태 주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일꾼마다 제 역할을 하게된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의 국회의원 수는 국회라는 가지가 통째로 부러질 만큼 의원이라는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 있다.

따라서 국회라는 가지가 부러 지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히 솎아 줄 필요가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약 14억 명인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 대의원 수는 약 3,000명 이 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 1백만만 명이니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 의원 수는 107명 이면 족하다.

인구수가 세계 최고인 약 14억 2천만명인 인도는, 상원의원 250명과 하원의원 545명으로 총 795명이라고 하니,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8명이면 족하고, 3억 3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미국은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을 합쳐 총의원수가 535명이라고 하니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81명이면 족하다.

이런 수치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은 많아도 너무 많다.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아니 1/3 로 줄이더라도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수치는 약한 가지에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 오히려 열매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는 과수목 (果樹木)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잘 났다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8배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그것도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생산성 없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두어야 한단 말인가?

경제적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고, 정치적 일자리는 적을수록 좋다 는 사실은 인류 역사를 통해 검증 되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농부들이 지나치게 많이 달린 열매를 과감히 솎아 내듯, 지나치게 많은 국회의원 수를 과감히 줄여, 줄어든 만큼 남는  국가예산을 미래 산업 살리기에 쏟아 붓는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것 입니다.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이다. " 고 말했다.

제임스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 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못따라오는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에 철퇴를 가해야한다.

김창환 칼럼니스트 
공주대학교 행정학박사 연구교수
글로컬 커뮤니티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