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부동산 규제 완화 검토 경기 부양책 조정

태국 정부는 외국인 아파트 보유 비중을 75%로 높이고 외국인 토지문서를 9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국내 경기 부양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지 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태국 공영방송은 화요일(25일) 재무부가 두 가지 경기부양책을 제안했으며 토지법과 공유아파트법의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내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태국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기간은 50년이며 추가로 50년을 연장할 수 있다.또 외국인이 어떤 아파트에서든 소유한 사업장의 비중은 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태국 정부가 두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일부 태국인들은 이 같은 조정이 땅값을 끌어올려 태국인들의 아파트와 토지 매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타위신 총리는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의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있으며 임대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아파트 사업장의 비중이 49%에서 75%로 높아져도 외국인 소유주의 투표권은 49%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아파트 관리위원회 투표 건은 여전히 태국 소유주가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5%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태국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잇달아 발표한 것도 그중 하나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보나농 사무총장도 월요일(24일)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개념의 펀드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바트(약 3694만원)에서 30만 바트로 늘리고, 보유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 스캔들, 불규칙한 시장 거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태국 기준주가지수는 올 들어 지금까지 7%가량 하락했다.외국인이 태국 주식을 약 30억 달러(약 40억6000만 달러)어치 팔아치우면서 올 들어 아시아에서 최악의 실적을 낸 주요 기준지수가 됐다.

관광업계에서도 태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쑨샤탄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올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쑨사탄 장관은 월요일 행사에서 "태국은 올 들어 5월까지 약 15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1조1000억 바트의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고 네이션지가 보도했다.하지만 3조5000억 바트의 수입을 달성하려면 태국이 하반기에 36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태국 정부 카이로 부대변인은 화요일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호텔 객실당 연간 40바트(bart)의 숙박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 정부는 이로 인해 5400만 바트의 수입을 줄였지만 갑로는 이 비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 호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