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국가 에너지 정책, "정치적 가치 아닌 실익 우선해야” 한다.

경제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실익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최근 몆년 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결국 전 정권과 현 정권간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문제는 주요 경제 정책은 정치적 가치 아닌 실익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원전과 재생에너지, 적으로 두지 말라" 프랑스·스웨덴서 교훈을 찾자는 한국일보  창간기획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30년 전략'을 짜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프랑스는 자타공인 친(親)원자력발전 국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스 전력 생산 중 원자력 비중은 약 6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차 에너지원 총공급 비율로 봐도 원자력은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는 프랑스 공공기관 환경에너지관리청(AD진심'이 직접 나서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진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인류 앞에 놓인 두 가지 과제 앞에서 특정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쏠림은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박우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제원리, 물처럼 흐른다"는 저서에서 자연·사회·경제철학 및 인지과학적 접근을 강조했다.

“경제원리는 언제나 현실에 내재하고 현실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변하기에 경제원리도 늘 변하고 그 모습도 다양하며, 뜻도 여러 가지로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경제원리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현실과의 간극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가상을 추구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현실과 멀어지기 마련이다."라고 지적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 "정치적 가치 아닌 실익 우선해야”한다 라는 점을 정치권은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