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구현모 전 KT 대표 무혐의 유감

1년여에 걸쳐 이권 카르텔의 상징으로 시작된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가 지난 5월 30일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 힘이 KT 사장 선임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검찰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다. 누가 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다. 수사 과정에서 당한 구현모 전 대표의 개인적인 상처는 물론 이미지 추락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쯤 되면 역대 정권에서 줄곧 이어져 왔던 KT 잔혹사를 곧바로 생각나게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KT 수장들은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고 이른바 ‘탈탈 털기’ 수사에 직면해야만 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진리를 거슬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역대 KT 수장을 비롯해 구현모 KT 전 대표까지 그 누구든 법을 위반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에 따라 심판받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필자도 구현모 전 KT 대표를 옹호할 생각은 당연히 없다. 

그러나 이번 구현모 전 대표 수사 건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구현모 전 대표의 연임 공방으로 시작됐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당초 KT 이사회는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지만, 정부 지분을 일정 부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재공모가 치러졌다. 재공모에서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는 또는 묵시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들이 탈락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KT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이권 카르텔’이라 규정하고 연일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구현모 대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KT 대표는 친여 성향의 인사로 채워지는 등 뒷말이 끊이질 않았다.

KT 새노조도 지난달 무혐의로 끝난 구현모 전 대표 수사 결과와 관련 “결국 KT가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희생된 게 아니냐는 자괴감마저 든다.”라고 밝혔다. 오비이락으로 새 KT 수장이 들어온 이후 각 부서에 검찰 출신 인사들만 잔뜩 들어온 것도 사실이다. 결국 구현모 사단을 쳐내고 친정부 인사로 물갈이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간 기업으로 전환한 지 이미 오래된 재계 순위 11위의 KT가 아직도 정부의 입김이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혹자는 KT가 공기업일까 민간 기업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주주도 아닌 국민의 힘과 용산 대통령실 KT 수장 선임을 둘러싸고 불편한 심기를 보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KT가 아직도 민간 기업의 탈을 쓴 공기업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민간 기업에 취업한 검산 출신 인사가 무려 70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롯데와 포스코 등 국내 굴지의 기업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쯤 되면 수사, 기소 기관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 카르텔’이란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검찰 카르텔’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 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당혹감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김창권 정치 대기자 ckckck1225@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