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

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대마초를 다시 마약으로 분류하려는 계획이 양극화된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고려를 촉구하고 있다.

태국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 솜사크는 토요일(6월 1일)에 대마초 합법화 이후 대마초 관련 의료비용이 거의 6배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대마초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학술 연구에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대마초 관련 의료비 지출이 약 32억에서 38억 바트였다고 밝히며, 이는 마약 중독 치료나 관련 질병 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 비용은 현재 150억에서 210억 바트로 급증했는데, 그 중 하나의 이유는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는 2018년 대마초를 의료 및 연구 목적으로 승인했고, 2022년에는 대마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며 동남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프라윳 총리는 지난달 초에 대마초를 올해 말까지 마약으로 다시 분류하고 의료 용도로만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청소년 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며, 오락용 대마초 흡연이 뇌 발달을 손상시키고 우울증과 자살 사례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에서 헤로인을 흡입하는 젊은이들 중 약 40%가 대마초 흡연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태국 청소년 반대마약 네트워크의 멤버 아티는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반 사람들이 대마초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일부 사람들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오해는 대마초가 남용되도록 만들어 어린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는 경우를 포함해 간식에 혼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많은 업자들은 대마초를 다시 마약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태국 대마초 산업 협회는 이 조치가 관련 기업들에게 최대 100억 바트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는 대신 입법을 통해 대마초 사용을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태국 대마초 산업 협회 회장 도사봉은 금요일(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1분기에 등록된 칸나비디올(CBD) 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며, 식품 보충제, 약초 음료, 약초 약품 및 화장품 등 707종의 제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한다면 이들 제품의 제조업체와 투자자들이 100억 바트 이상의 투자를 손실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마초 합법화 이후 태국의 대마초 산업은 급속히 성장했으며, 시장은 2025년까지 산업 가치가 12억 달러(약 16억 싱가포르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