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구 고령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독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국가와 공공재정에 큰 부담을 줘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IMF는 독일 경제 관련 브리핑에서 1946-1964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최근의 이민 붐 약화로 독일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불리한 인구구조가 독일 경제의 연간 성장률을 중기적으로 0.7%대로 둔화시킬 것이라며 독일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생산연령인구가 가장 빨리 감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년간 일본 경제의 침체와 비슷한 점이 있다.인구 고령화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더뎌 노동생산성이 떨어졌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값싼 천연가스에 수년간 의존해 왔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 중 하나다.

독일은 지난해 G7 가운데 유일하게 0.3% 감소했다. IMF는 독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그쳐 G7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많은 부유한 나라들이 독일과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영국 재정감독기구 예산담당국은 지난해 사회 고령화가 경제와 공공재정에 점점 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런 리스크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특히 넷제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분야에서 투자 자본을 방출하기 위해 독일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또 숄츠 독일 총리는 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국민수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프랑스인의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국이 거세게 반발했다.

IMF는 또 보육서비스 확대는 더 많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한계세율을 낮추면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연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독일 경제가 직면한 위험으로 '지정학적 경제 파편화 가속화, 글로벌 분쟁 악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압박 강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