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 부자들에게 '부자세' 부과하는 것을 반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억만장자에게 전 세계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반대한다며 "경제 저울을 대부호에게서 벗어나게 하자"라는 브라질·프랑스 등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올해 g20 의장국을 맡은 브라질은 저조세 지역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는 초고액 순자산가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조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 기업세를 벤치마킹한다는 목표로 2021년 약 140개국이 합의했지만 이후 미국 등에서 벽에 부딪혔다.

옐런 대변인은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진세제를 믿는다. 그러나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재분배한다'는 글로벌 통합 구상의 이념은 이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스페인·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 관리들은 브라질·프랑스 장관과 매년 억만장자들에게 전체 재산의 최소 2%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지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각국은 다른 우선순위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저 기업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글로벌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라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한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특이하게도, 미국은 시민의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이 자산과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고소득 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대폭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부의 세금은 외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해 소득 1억 달러 이상 부자에게 25% 이하의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옐런은 기업이 사업장에서 15%의 최저세율을 내야 한다는 글로벌 법인세 협정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미 의회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