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무역 장벽', WTO에서 다방면으로 의심을 받아

24일 인도 익스프레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수입허가위원회가 21일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은 지난해 8월 인도가 발표했다가 곧 철회한 노트북PC 수입 허가 조치에 일본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음을 보여준다.

인도의 노트북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데이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다이치는 현재 운영 중인 엔드투엔드 온라인 시스템과 관련 정책이 무역 발전을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에 촉구했다.

인도가 수입하는 태블릿PC와 PC의 90% 가까이를 중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중국 내 미국 업체가 생산하는 노트북·태블릿pc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급성장하는 태블릿pc 시장을 겨냥한 다른 나라들은 인도의 수입 규제와 같은 움직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WTO 허가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회원국의 수입허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를 논의하고 WTO가 지난해 10월 31일 개정한 수입허가증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에 통지하도록 독려했다.

보고서는 회의 기간 동안 라이센스 위원회가 인도와 관련된 세 가지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중국과 일본은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및 기타 전자 제품에 대한 인도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인도의 비스코스 단섬유 수입 모니터링에 의문을 제기했다.

타이베이와 태국이 인도의 공기 주입 타이어 수입 모니터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미국은 WTO에서 인도의 행태에 의문을 제기했고, 인도는 공급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특정 정보기술 하드웨어 제품) 수입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답변했다.

뉴델리는 지난해 12월 이 질문에 답하면서 허가증 발급이 '본질적으로(예) 자동적'이라며 인도는 수입관리제도를 최신 제품 목록 이상으로 확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인도는 노트북과 태블릿PC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 최대 수출국인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례와 달리 WTO의 한 위원회는 인도가 국내 제조업 지원을 위해 관세를 올리는 것을 막았다.

지난해 미국 중국 한국 대만은 WTO의 또 다른 위원회에서 인도의 노트북과 컴퓨터 수입 규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 신문인 트러스트에 따르면 한국은 WTO 시장접근위원회 회의 기간 중 인도가 WTO 규정에 맞지 않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