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토지법 통화... 해외 베트남인 부동산 사업 문 활짝 열어

베트남 국회는 2025년 발효되는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상업법 통과하여 해외 베트남인들의 부동산 소유와 부동산 개발 경영에 보다 개방적인 여건을 조성한다고 베트남 플러스 14일 보도했다.

이번 통과된 토지·주택·부동산에 관한 법률은 베트남 국적을 보유한 해외 베트남인이 내국인처럼 토지 사용권과 부동산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분야를 일원화했다.이는 해외 베트남인이 베트남의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임을 보여준다.

새 토지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시민을 국내 베트남 시민처럼 토지 사용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 베트남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해외 베트남인은 주택 및 프로젝트 건설·분양·임대·구매 및 부동산 프로젝트의 기술 기반 시설에 투자하여 기술 기반 시설이 있는 토지 사용권을 양도 및 임대할 수 있다.

현행 토지법상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베트남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사용권 부속주택의 매입·임대·증여 등을 통해 택지사용권을 양도받거나 택지개발사업 중 택지사용권만 취득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택지개발사업 이외의 택지의 분양·증여·상속권 및 택지개발사업 이외의 택지에 주택을 건축·보유할 권리를 제한한다.

호찌민시 변호사협회 부회장인 응우옌반후 변호사는 "새 규정에 따라 해외 베트남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응웬 후 주석은 "이전에는 해외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했지만 많은 사람이 친인척을 부동산 소유자로 삼아야 했다"고 말했다.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해외 베트남인들이 부동산을 살 때 불안해한다.”

토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베트남 국적을 보유한 해외 베트남인은 주택을 구입할 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2023년 베트남의 해외 송금 수입은 19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2022년 수준에 맞먹는 수치이며, 2024년에는 해외 송금 수입이 2023년에 비해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0억 달러가 넘는 외화 수입 중 약 4분의 1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부동산 중개인 메이하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블록토지는 가장 많은 외화 수입을 끌어들이는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04년 해외 베트남인은 270만 명에 달했다.지금까지 전 세계 109개국에 거주하는 약 700만 명으로 두 배로 늘었다.

해외 베트남인의 약 80%가 미국·호주·캐나다·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50만 명 이상이 인력 송출이나 해외 유학 등을 통해 일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