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e] 미국, 이민자 노린 자동차 사기 방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 새 규정 시행 예정

미국 현지매체 US-KNEWS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영어가 미숙한 새내기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판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내년 7 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2 월 15 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기자회견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판매 딜러를 대상으로 소비자 권리보장 이행을 강제하고,  불만신고 접수 시 법적 대응을 통한 불법 이익금 환수에 나선다는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Combatng Auto Retail Scams ,CARS) 규정에 대해 소개했다.

연방거래위원회 금융관행부의 말리니 미탈  부국장에 따르면,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 규정은 두가지 종류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첫번째는 차량 판매가격 허위표기 및 낙시 광고 금지이다. 딜러가 자동차를 낮은 가격으로 선전하여 구매자를 매장으로 데려간 후, 시간을 끌면서 광고 금액보다 비싼 자동차를 권하는 수법이다.

두번째는 숨겨진 비용추가 및 불필요한 옵션 판매 금지이다. 차량 딜러업체와 직원이 광고를 통해 차량 가격을 싸게 제시한 뒤, 작은 글씨로 고액의 다운페이먼트와 높은 이자율을 숨기는 행태가 그것이다.

자동차 소매사기 방지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딜러는 차량 가격,  금융 조건,  추가 기능 및 리베이트와 같은 주요 정보에 대해 허위로 말할수 없다.

둘째, 딜러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최종판매가를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몇 개월 간 지불금액이 아닌, 10 년 계약 기간 동안 지불하는 전체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최종판매가에는 정부에 내는 세금,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셋째, 딜러는 최종소비자 가격 이외에 숨겨진 비용( 정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혜택이 거의 없는 중복 워런티, 또는 전기차에 필요없는 오일 교환 서비스 등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소비자가 요금이 무엇인지 알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년 7 월 30 일부터 자동차 소매사기 방지 규정이 시행되면,  자동차 구매자들은 연간 약 34 억 달러와 7,200 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탈 부국장은 기대했다.

미탈 부국장은  "이 규정은 특히 정직한 자동차 딜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돕는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척하다가 소비자가 매장에 도착하면 훨씬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업체를 방지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스페인어로 광고하는 딜러십은 "구매자가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추가 비용에 대해 소비자의 언어로 설명할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방거래위원회 금융관행부서의 제이미 브룩스 변호사는 "딜러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한 가지 가격으로 광고한 후 소비자에게 시간을 끌다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사기가 많았다" 며 “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런 업체에 대해 자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딜러십의 기만적인 광고의 대부분은 자동차의 전체 가격,  월 페이먼트 액수 또는 딜러가 정부 프로그램과 제휴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캘리포니아주 라푸엔테에 있는 카지노 오토 세일즈는 스패니쉬 소비자를 대상으로  1만 8000 달러 차량을 광고했지만, 계약금 5000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 적어 광고했다.

2000년 루이지애나주 케너의 딜러 광고 대행사 Traffic Jam Events는 “연방기관의 코로나 19 경기 부양 프로그램 접수를 도와주겠다”는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프로그램 접수 장소는 자동차 주차장으로 밝혀졌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들 딜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룩스 변호사는 "한 자동차 딜러가 낮은 가격으로 거짓으로 광고하면 정직하게 영업하는 딜러와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연방거래위원회 금융관행부 산야 샤라스비 변호사는 "딜러가 보증 연장, 자동차 보험, 자동차 외면을 보호하는 코팅 등 필요없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구매자들이 수천달러를 손해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미국에서 13 번째로 큰 딜러인 네이플턴은 "고객 중 83%인 16,848명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추가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에 피소당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는 “특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하고서는 2000달러를 청구한 바 있다. 특히 흑인과 라티노 소비자가 피해 대상이 됐다.

2023년에 위스콘신에 본사를 둔 딜러 그룹 Rhinelander Auto Center 도 아메리카 원주민을 표적으로 이러한 마케팅이 시행됐다. 

이들이 흑인, 라티노, 원주민 등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언어 문제 때문이다.예를 들어, 네이플턴에서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60 페이지가 넘는 서류에 12번 이상 서명을 해야 했다.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은 수많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서명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탈 변호사는 “딜러가 자동차 가격에 대해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연방거래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 소매사기 방지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ftc.gov/carsrul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관련 소비자 불만신고는 웹사이트 repotrfraud.ftc.gov 나 전화 877-382-4357 로 하면 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