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G7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효과 '미흡 평가'

유럽연합(EU)과 G7(선진국 모임) 등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 타격을 주기 위해 작년 12월 러시아 원유에 배럴당 60 달러의 가격상한을 부과, 해상운송 및 보험사가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법을 시행해왔지만,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최신호에서   유로저널이 보도했다.

이와같은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지난 해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은 340억 유로(한화 약 48조 6458억 원) 감소하는 등 일부 제재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대부분 제재 효과가 2023년 상반기 나타나고 이후 그 효과는 점차 감소했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공기 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의 약 3분의 2가 G7과 그 동맹국 등 유가 상한선을 부과한 국가의 소유이거나 해당 국가에서 보험에 가입한 선박에 의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러시아 정부가 여전히 유럽 해운 산업을 크게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CREA는 분석했다.

현재 러시아 원유는 배럴당 70달러에 판매되며, 러시아 원유의 약 48%가 EU 또는 G7 국가 해운 및 보험서비스를 통해 수출되고 있으나 이의 단속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작년 對러시아 원유 수입이 134% 증가하고, 석유제품의 對EU 수출도 급증했지만, 제재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재 효과를 약화할 허점으로 평가된다.

앞서 러시아의 원유 공급량이 서방의 제재에도 올봄에 50%나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EU, G7, 호주가 지난해 말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에너지 및 청정대기 연구센터(CREA,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는 EU와 G7 회원국이 부과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제재조치가 우회 수출 등으로 전쟁 자금원의 효과적인 차단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행 60달러 가격상한을 30달러로 인하하면, 작년 러시아의 원유 판매의 49%가 감소했을 것이라며, 상한가격 인하를 통한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