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원, "디지털 파운드화가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 우려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홈페이지에 따르면 영향력 있는 영국 의원들은 2일 디지털 파운드 지지자들이 금융 안정과 개인 사생활에 미치는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의회 하원 재정위원회는 영국은행(중앙은행)과 영국 재무부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계속 연구해야 하지만 '중대한 위험과 도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촉구했다.

위험과 도전에는 당국이 디지털 파운드 보유자의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은행이 어려울 때 주민들이 전통적인 계좌에서 저축을 하고 디지털 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문제가 포함된다.

영국 재무부와 영국은행은 유로존을 비롯한 다른 경제권 관계당국과 마찬가지로 현금 사용 감소와 테크 거물들의 경쟁 위협에 직면했을 때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문제를 검토해 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이사회에 따르면 전 세계 100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문제를 탐구하고 있으며 11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현금 대신 위험하지 않고 널리 받아 들여지는 전자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화폐는 테크노그룹이 만든 사적 통제 디지털 화폐가 너무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도록 스마트폰 지갑에 보관된다.

그러나 유럽 관리들과 정치인들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효용성이 그들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능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고 결론짓지 못했다.

영국 재무부와 영국은행은 지난 2월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현 추세와 기술 진보에 따라 1920년대 말까지 정부가 디지털 파운드를 출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 하원 재정위원회 보고서는 회의적인 어조로 보고 있으나 계속 검토하자는 제안에 반대하지는 않았다.위원회는 "현 단계에서 이익이 위험을 능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해리엇 볼드윈 보수당 의원은 "소매 디지털 파운드가 영국 경제에 유익하고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통제 불가능한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야 금융 시스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장이 요동치는 시기에 국민들이 빠르게 많은 저축을 디지털 파운드로 바꿀 수 있다면 영국이 뱅크런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한 은행 예금이 디지털 파운드로 바뀌면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개인의 디지털 파운드화 보유 규모에 대해 잉글랜드 은행이 권장하는 1만~2만 파운드 상한선보다 낮은 초기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꼽았다.유럽중앙은행은 1인당 3000 유로(424만 원)의 디지털 유로화 한도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디지털 파운드 사용자를 염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중요한 것은 어떤 중앙은행 디지털통화도 현금 소멸을 가속화하지 않아 금융배제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 재무부와 영국은행은 2일 공동성명에서 "적절한 시점에 위원회의 보고서에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