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외국 기업 법인세 부과 법안 통과... "외국 투자 유치에 차질" 예상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지 외국 기업에 15%의 법인세 부과 법안이 수요일(11월 29일) 베트남 국회를 공식 통과해 외국인 투자 유치 능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 법은 최근 4년간 최소 2년간 7억5000만 유로(1조 596억 4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회사에 적용된다.

베트남 정부는 내년에 베트남에서 122개 외국 기업이 신규  세율을 적용 할 경우  약 14조6000억 동(약 7811억 원) 의 추가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했다.

새로운 세금은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5%의 낮은 유효 세율과 장기간 제로 세금 기간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리콴유 베트남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년 내놓은 국제조세제도 개혁계획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가입에 동의한 경제체들은 현지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일부 대기업의 조세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이 조항은 각국에서 주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