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 이기주의 '님비현상'과 '핌비현상'... 사고의 "발상 전환"이 절실

2023-10-31     이형권 칼럼니스트
사진=뉴시스 제공.

오늘 필자가 올려드릴 글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님비현상으로 그동안 설치되지 못한 의료폐기물 문제에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정부와 환경부의 엄격한 심의와 기준으로 보건법과 환경법에 의해 엄격한 허가 기준과 심사로 인.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진 업체라 해도 지역의 님비주의와 무작정 반대만을 일삼는 지역이기주의로 그동안 도내 여러곳에서 의료폐기물 설치 시설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 의료폐기물 시설이 있지만 우리 전북지역의 대학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의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등은 다른 지역 즉 전남 장흥이나 충남.충북.대구.경주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아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내에는 13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병원마다 방문하여 엄격한 의료폐기물 운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1톤당 처리 비용의 단가를 따지며 조금이라도 싼 지역의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장거리 운반을 불사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우리지역에 처리업체가 있다면 타지역까지 장거리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반대만을 일삼는 우리지역의 고질적인 체질문제로 그동안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되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될까요?

우리 지역은 그동안 많은 의료폐기물 업체들이 김제지역을 비롯한 기타 시군에 설치 노력을 해왔지만 선출직 지자체장들과 의원들이 표를 의식하여 반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남과 광주에도 처리시설이 있고 대전과 충남, 그리고 우리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충북에도 2개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은 의료 폐기물을 규정된 냉장차량에 싣고 전국의 처리시설을 향하여 떠나야 하는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운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원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다른 지역의 처리 비용보다 무려 30%를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그 비용은 우리 자신과 환자들의 추가 비용과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이러한 병폐와 현상은 전주 풍남문 광장에도 고스란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풍남문 광장은 남부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소와 쉼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야외 분향소가 어느 덧 9년째가 되었지만 전주시의 강제 철거시도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더 강력한 반발로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안산시도 4년만에 세월호 천막을 말끔히 철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분노는 우리 전주지역의 시민들보다 더 크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릴 것 입니다. 

그들은 당사자인 부모요 형제와 자매이고 이모와 고모 삼촌이 한 집건너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안산 시민이라는 몇분이 전주 한옥 마을을 방문하여 마침 풍남문 광장 신호대기 중에 필자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혹 전주와 세월호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ᆢ 하고 물어 보는 것 이었습니다. 

필자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여 잠시 생각을 하는중에 다시 이어지는 말이 "우리 안산시의 세월호 천막도 4년이되어 모두 철거되고 없어졌는데"ᆢ 

"전주는 8년이 지났는데도 분향소가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세월호와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안산에서 한옥마을 관광을 온 40대 여자분이 말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제 풍남문 광장은 세월호 분향소에 더해 이태원 참사 분향소까지 설치되어 있어 풍남문 광장은 완전히 우울한 분향소의 광장 이미지가 되는 느낌을 전주시민들은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풍남문 광장앞에 자리잡은 전북은행은 2층에 문화시설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문화와 커피등 쉼터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데 풍남문 광장내에 9년이 다 되어 가도록 세월호 분항소가 "떡 하니"버티고 있다보니 과연 이것을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표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입니다. 

전주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몇몇 이해 당사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전주시청의 강제 철거 시도에 시청사까지 몰려와 강력한 데모에 결국 전주시도 손을 놓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전주시 발전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모두 건전하고도 실용적인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도시 발전과 미래가 있습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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