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부패방지위원회, 디지털 지갑 계획 검토... 하지만 어려움에 직면

태국 부패방지위원회는 사타 정부의 1만 바트(한화 약 37만 원) 디지털 지갑 계획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반탐 회원과 다른 정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원은 디지털 지갑 계획을 수집, 연구 및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잠재적인 정책 지향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태국 수상의 디지털 지갑 계획은 점점 더 많은 압력에 직면해 있다.

주라빈 재정부 차관은 목요일(10월 26일) "2024년 예산안 승인을 기다리면서 디지털 지갑 발급이 7~8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지갑 배포는 부유층이 아닌 저소득층만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계획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지급 대상을 국가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소득이나 저축이 일정 기준에 맞는 저소득자 1600만 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지갑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600억 바트로 기존보다 크게 줄었다.

태국 정부는 당초 16세 이상 국민 5600만 명에게 1인당 1만 바트씩 약 5600억 바트(한화 약 21조 616억 원)를 지급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많은 학자와 금융인들은 국가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계획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정부의 법률 자문기구인 태국 국무위원회는 정부가 정부 저축은행에 돈을 빌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 소식통은 국무위원회가 정부저축은행법에 명시된 정부 저축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8개 은행 업무에는 정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기획팀은 디지털 지갑의 6개월 사용기간이 경기부양과 목표달성을 위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6일에 디지털 지갑 계획의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현 단계에서 규모를 축소할지, 어떻게 할지 확정하지 못했다.혼선을 피하기 위해 공식 발표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