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전력 시장 개혁에 합의점 찾아... 급격한 요금 인상 금지로 소비자 보호

유럽연합(EU) 각국 에너지장관이 전력시장 개혁에 합의했다고 독일 일간지 르몽드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국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더 잘 보호하기를 원한다.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각국 에너지 장관들은 화요일 룩셈부르크에서 유럽 전력시장 개혁안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취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해 에너지 위기 때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소비자와 산업체도 더 저렴한 전력 생산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계획에 따르면 개인도 고정가격 계약과 동적 가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개혁의 핵심은 정부가 전력 생산업체와 새로운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시장가격이 약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가격이 합의된 가격보다 높으면 잉여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 방식은 각국 내 청정전력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오랫동안 EU 국가들은 입장이 달랐고 때로는 이견이 매우 컸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의견이 엇갈린다.

독일은 새 법규에 원전에 대한 보조금 허용 조항이 EU 내 경쟁을 왜곡해 결과적으로 프랑스 등 원전 생산대국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버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이번 합의로 유럽 전역의 소비자와 산업체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22년 위기는 유럽 전력시장이 기본적으로 정상 가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새로운 전력시장 설계를 통해 전력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