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월에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 불발

지난 3월 31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되면서 오는 9월 편입을 재추진하게 됐다.

영국 FTSE러셀이 관리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23개 주요국의 국가 채권이 편입된 선진 채권지수로 자금 규모만 2조 5,000억 달러(원화 약 3,245조 원)로 추정되는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다.

매년 3월과 9월 채권 시장 국가분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지난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한국은 이름을 올렸다.

이번 3월 국가분류에서 한국의 편입이 불발됐지만 FTSE러셀은 한국의 국채지수를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를 유지하지만 시장 접근성 수준은 편입 기준인 레벨 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세법 개정에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한국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국채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외환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개혁방안을 추진해왔다.

FTSE러셀은 한국 정부가 발표해온 여러 조치의 이행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 효과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편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와 수급기반의 안정,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채시장 안정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2023년 내에 WGBI 정식 편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를 2023년 내에 폐지하고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외환시장의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해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2024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편의 조치도 강화해 2023년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신청서와 신고 서류의 공식 영문 서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국채통합계좌가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등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