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 부활, 미국의 영향력을 시험 중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부활은 미국의 영향력을 시험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전문을 게재했다. 발췌 편집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얼마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흥 및 개발도상국에 수십 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미국 관리들의 소위 주요 새로운 제안조치를 승인했다.

이 계획에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 역량 강화가 포함된다.워싱턴에 본부를 둔 두 기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동맹국이 주도한 경제 질서의 중심이다.

바이든 부통령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증가하는 국제적 영향력에 맞서면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적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두 기관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미래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약화되더라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기관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정학적 경쟁에서 미미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은행(WB)에서 미국 총재 대행을 지냈고 현재 재무부 국제담당 부서로 재직 중인 카렌 마티아손은 "미 재무장관과 대통령이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대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회고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치 풍토가 양극화되고 가동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파면 이후 혼란에 빠졌다.

선진국이 재정 기여도를 제한할 예산 압박을 느끼고, 개발도상국이 대표성을 높이지 않고 서방 주도 기관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려는 계획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제 경제 영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미국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새로운 조치에는 중국과 다른 신흥 경제국의 대표권  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베이징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두 기관 중 투표권 점유율은 3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잘못 이라는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하버드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그는 "그들(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이 갈림길에 서 있다"며 "중국을 계속 참여시킬지, 전면 참여시킬지, 아니면 탈 접촉을 시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중국이 없으면 우리가 세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세계은행 투표권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그러나 이 은행의 서방 주요 주주들은 중국의 투표권을 늘리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다른 나라의 투표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 기구의 미래 투표권에 대해 "세계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