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MF 2대 주주 지위 상실 우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말 지분개혁을 완료하면 일본이 다자간 대출기관의 2대 주주가 아닐 수 있다는 관계자와 문건의 정보가 나왔다.

경제규모에 기반한 현행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일본이 중국과 독일에 역전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엔화 대비 달러화 등 주요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본의 출자 비율이 4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비공개 협상에서 IMF증자를 지지하면서도 현재의 출자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일반적으로 최소 5년에 한 번 출자 비율을 평가한다.

증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금난과 기타 문제에 직면한 신흥시장 국가 및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회원국의 출자 비율이 높을수록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투표권 비중이 커진다.국제통화기금이 마지막으로 증자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이다.

이 다자간 기구는 190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올해 12월 개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IMF의 최대주주는 미국이고 일본·중국 순이다.

교도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현행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중국의 출자비율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각국 무역활동에 기반한 또 다른 계산법을 적용하면 상위 순위는 미국·중국·독일·영국·일본이 될 것으로 보고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미국·중국에 이어 3위다.

일본은 현재 출자 순위를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증자를 해달라고 각국에 요청했다고 이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도 기존 출자비율을 바꾸지 않고 증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급부상하는 신흥시장국들은 경제규모를 출자비율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지금까지 출자비율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결정됐으며 주로 각국의 GDP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증자계획은 수년에 걸쳐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 시행됐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