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부도 위험 줄이려 은행감독 강화 방침 내놔

미국 규제당국은 향후 은행의 부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은행업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그들은 올해 초 목격한 은행업의 급속한 붕괴가 재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3월 금리 우려로 캘리포니아주 중형은행인 실리콘밸리가 밀리면서 최근 최악의 은행업 위기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이 위기로 인해 여러 지역 은행이 파산했고, 스위스 은행 대기업인 크레디트스위스가 지역 경쟁사인 UBS와 합병하는 압력을 받았다.

이에 대해 마이클 바 연준 규제담당 부회장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다른 은행의 부도를 재평가한 결과 "규제기관과 은행 경영진이 모두 잘못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ed·연준)를 포함한 미국 규제당국은 30일 향후 위기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새로운 조치에 대해 논평하는 일련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중 하나는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의 중견은행이 장기 부채를 더 많이 보유하도록 해 재무 안정을 강화하고 향후 파산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은행이 압박을 받을 때 위기가 확산될 위험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규제당국은 "은행들이 최소한의 장기채무를 유지하도록 해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파산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은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안은 자산 2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에 '중대한 금융 재난이나 파산 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른바 '생전 유언장'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연준 이사들은 이 두 가지 제안 외에도 요구되는 개혁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장기 채무에 대한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셸 바우만 이사는 장기채무제안에 대한 논평 요청을 유보적으로 지지하면서 두 번째 제안에 반대한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