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감독원 주택 신용 정책 조정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은 주택 융자 정책을 조정하고 개선한다 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 각 지방 및 도시, 국가 금융 감독 기관의 지점 및 감독국, 그리고 국유 상업 은행, 중국 우체 예금 은행, 주식 상업 은행 등에 적용된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택은 투기가 아닌 주거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급 변화에 대응하고,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주택 수요를 조절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중앙은행과 국가 금융 감독 기관은 차별화된 주택 융자 정책을 조정하여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상업 주택 대출을 받는 주택 세대의 경우, 첫 번째 주택의 경우 상업 개인 주택 대출의 최소 최초 납부 비율은 20% 이하로 통일되며, 두 번째 주택의 경우 30% 이하로 통일된다.

첫 번째 주택의 경우 상업 개인 주택 대출 금리 정책의 하한은 현행 규정을 따르며, 두 번째 주택의 경우 상업 개인 주택 대출 금리 정책의 하한은 해당 기간 대출 시장 견적 금리에 20 기점을 더한 값 이하로 조정된다.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 금융 감독 관리총국의 각 파견 기관은 도시별 조치 원칙에 따라 각 지방 시장 금리 책정 자율 기구를 지도하며, 지역 내 도시 부동산 시장 상황 및 현지 정부 통제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각 도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주택 상업 개인 주택 대출의 최소 최초 납부 비율 및 금리 하한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은행 금융 기관은 지방 시장 금리 책정 자율 기구가 결정한 최소 최초 납부 비율 및 금리 하한을 고려하여 기관의 영업 상태, 고객 리스크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각 대출 거래의 구체적인 최초 납부 비율과 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