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촌을 도시화 만드는 정책제안... "1군 1시가화"

젊은이가 떠난 고향의 농촌지역은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때 고향집을 방문하거나 벌초 후 들른 시골의 고향마을은 빈집이 늘어나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추억이 서린 시골 고향마을에는 나이드신 어르신들만 일부 고향을 지키며 세월이 흐를수록 빈집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의 지자체중 농촌 빈집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국적으로 정읍시가 1위. 김제시가 2위. 임실군이 4위 고창군이 7위. 남원시가 10위 등 도내 시,군이 상위권에 많이 포함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거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이었고 50~60대 자녀 세대들은 지역의 도심지나 다른 대도시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빈집이 아닌 시골마을에는 향후 10년 후에는 빈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방치된 빈집은 흉물스럽게 변하거나 환경이나 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때론 범죄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등을 볼 때 해마다 계속하여 늘어나는 수많은 빈집들은 정부와 국가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빈집의 유형중 단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뿐이지 수도.전기.난방 가구등의 시설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농촌 민박 체험 생활로 활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골집에서 잠시동안 민박을 즐길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지자체에서계획안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도시와 농촌이 일부 상생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시골 집 마루와 평상에 누워 달빛과 별빛을 바라보며 처마.헛간. 샘. 장독대. 별채등 시골집이 가진 고유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도시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즐거움과 신기함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향후 농촌의 수익모델로 활용한 "시골집 한달 살아보기"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개발하여 주민과 민간주체가 협력하여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지난 전북일보의 칼럼난에 "1군 1시가화 나라살리는 문화혁명"이라는 주제로 전 원광대학교 김도종 총장의 칼럼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도종총장의 칼럼대로 이것이야말로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와 "나라 살리는 문화혁명"임에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감지하였습니다. 

김도종 전 총장은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3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19개 지역이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전북은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순창군등 4개 지자체로 갈수록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출산장려비는 늘어나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으로 약 200조원의 비용이 들었다 합니다. 

결국 정부의 출산장려금 200조원을 쏟아붇고도 인구감소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 실증적 지표가 수치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임여성 합계출산률이 0.78명으로 국가소멸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한 방송사 소개한 논문 중 결혼 출산과 관련 청년세대 설문조사에 결혼이 필수라고 응답한 미혼여성은 4%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12.9%만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경우를 가치관의 변화로 보는 일부 연구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이고 경제문제가 어렵게 된 것은 서울과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1군 1시가화"로 군 단위 주거지를 한 곳에 모아 아예 산업경영의 방식을 바꿔보자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진안군의 인구는 2만4500명으로 이 인구가 진안군 전체면적인 789제곱 km에 1읍10면의 자연마을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65세인구가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인구를 진안읍을 중심으로 집단 주거지를 만들어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골에 흩어져 살고있는 군민들을 진안읍에 모두 모이면 진안군 전체인구 2만4625명이 도심 시가지를 이루고 살게되고 학교를 유지할 수 있고 시장과 병원이 들어서고 영화관과 목욕탕이 들어서고 대형마트와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그리고 1금융권 은행도 생겨날 것입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각종 직업군이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를 군청을 중심으로한 한 곳에 모아 시가지를 형성한다면 인구 2~3만명의 밀집된 도시가 형성되고 이 작은 도시들을 그물처럼 연결하면 나라의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형 거대 도시로 국토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시가지화를 이루게되면 대규모 건설공사로 나라 경제의 규모도 더불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읍  중심의 새 터전으로 떠난  자연마을과 농토들은 농장과 산업용지로 구획정리하여 정돈하고 읍내에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 하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산업기관을 통해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농업도 과거와같은 가족 노동과 가족경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창업영농을 지원하고 기업형 농업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이드신 토지 주인들은 농업회사의 주주가 되어 경제적 이득을 나누고 도시에서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관련 창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군 1시가화는 문화혁명"이며 자연 친화적이며 디지털 하부구조가 갖추어진 미래형 도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며 문화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에도 맞는 일 일 것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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