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중국의 국민 스파이화 추진 우려 제기

미국은 수요일 자국민들에게 대미국 간첩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 정부의 확대된 대간첩법 시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밝혔다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였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화요일 중국 시민들이 미국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자국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보상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대간첩 활동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이 대미 스파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중국 국가안전부는 덧붙였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발효된 중국의 대간첩법 확대에 이은 것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이 정기적인 기업 활동 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맷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뉴스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확실히 시민들이 서로를 염탐하도록 정려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일축하였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의 새로운 대간첩법의 시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문서로 작성된 바와 같이 어떤 활동이 간첩으로 간주되는지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지난 3월 일본 제약사 아스탈라스 파마의 임원을 포함해 간첩 혐의로 중국인과 외국인 수십 명을 체포하여 감금하는 등 국내 간첩 활동의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스파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선언한 것은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의 원흉이라 비난하면서 나온 것인데, 중국 정부는 미 정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