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내수소비 촉진책" 강화

중국이 코로나19 일상회복(위드코로나)과 각종 경기부양에도 경제 둔화를 겪고 있다.

단적으로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49.3으로 나왔다. 

4개월연속 50미만으로 중국경제의 위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가 지금 중국경제 성장의 주력인데 분기데이터로 내수소비는 괜찮았지만 월별로 보면 6월에 소비수치가 툭 떨어진다. 투자, 수출수치 모두 하강이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가 0%로 떨어져 디플레위험이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31일 소비 촉진책을 내놓았다.

1일 연합뉴스는중국 거시경제 주무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문화여유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함께 지난달 31일 '소비 회복 및 확대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국영 기업과 대기업 등 일부에서만 제대로 시행하는 유급 휴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탄력 근무제를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휴가제도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국내관광산업과 소비 확대를 꾀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와 관련  관광 인프라 개선, 여러 관광지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동 입장권 발매, 야간 관광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 등 관광 콘텐츠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여가 문화를 제도화해 내수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또 노후 자동차 교체 지원과 노후 주택 단지 리모델링 및 농촌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구매력 제고를 통해 내수진작과 소비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야말로 중국이 더딘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소비촉진책을 쏟아냈다.

앞서 발개위와 상무부 등 13개 부서는 지난달 18일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11개 정책을 별도로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소비촉진책 공표에 앞서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4일 자동차·전자제품·가구 등 상품과 체육·레저·문화·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 확대를 포함한 내수 부진 타개책을 중앙 정부에 요구 했다.

아울러 중국인 자산의 70%가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 증대나(특히 청년) 실업문제 해결 등 알맹이가 빠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급 휴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탄력 근무제를 장려해 내수를 촉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수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의도다. 

블룸버그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거시경제 주무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31일 '소비 회복 및 확대 20개 조치'를 통해 유급 휴가제의 전면 시행과 탄력 근무제 장려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유급 휴가제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공공기관과 국영기업, 민간 대기업 등에서만 제대로 시행할 뿐 중소 민간 기업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급 휴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탄력적 근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휴가 문화를 확산,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발개위는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비수기 무료 개방 등 관광 활성화 정책 시행을 권장하기로 했다.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소장은 "중국은 7월말 정치국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기조를 정하는데 중국이 위기가능성이 있어  내수부양에 올인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었다면서 "중국의 정책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이에 부동산, 플랫폼산업의 규제는 다풀었고 내수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6.3%)이 시장 기대치(7%)에 못 미쳤다.

이에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제 활성화의 핵심일 수 있는 실업문제와 주민 소득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