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산 장려 위해 연간 250억 달러 투입

일본 총리가 1일 일본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돕기 위해 젊은이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250억 달러(한화 약 32조 7500억 원)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2일 보도했다.

유연근무와 육아휴직 확대 외에 아이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직불금 증액, 교육·산전보건 관련 재정 지원 확대도 고려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출산율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젊은 층과 자녀 양육 세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논의한 내각 장관, 전문가, 재계 지도자들에게 "출산율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대중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일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모나코에 이어 세계 2위의 고령화 국가인 일본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이민규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1억2500만 명의 이 나라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80만 명 미만으로 기록상 가장 적었고 노인 간병비도 치솟고 있다.

1일 회의에서 그는 이들 정책 추진을 위해 약 3조5000억엔(약 25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지출을 줄이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 외에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일본 정부는 1일 2030년대 초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심상치 않은 소자화 대책' 계획을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 주는 소득 제한 규정은 완전히 철폐된다.

정부는 재원 확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사회보험료에 더해 '지원금 제도'를 만들고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의장을 맡은 '어린이 미래전략회의'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기시다는 이 자리에서 예산 확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상급인 스웨덴 수준에 도달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출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국민의 실질적인 추가 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계획을 다음 회의에서 전략지침으로 확정해 6월 제정된 경제재정운용지침인 골태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2024~2026년도의 3년간 집중대책 기간 동안 매년 약 3조5000억엔의 추경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연간 3조5000억 엔 확보를 조율한다.2024년까지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이 완전 철폐되고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이 되는 '고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각 가정의 셋째 아이부터 지급액이 3만 엔으로 늘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