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무역 협정, 외국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멕시코의 임금 상승을 자극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새 협정 하에서 노조는 처우 개선을 강력히 호소했다.

국제 대립의 맥락과 공급망 측면에서 멕시코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일본 등 외국 기업의 부담이 증가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신 USMCA가 2020년 7월 발효됐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임금 수준이 낮은 멕시코로부터 일자리를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멕시코의 생산원가 상승을 자극하는 협정을 다시 체결했다.

협정이 발효된 지 거의 3년 만에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미국 제너럴모터스는 멕시코 과나후아토주의 한 공장에서 임금을 10% 인상하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 3월 노조와 체결했다.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 GM은 2022년 임금을 8.5% 인상했다.

임금 인상의 배경에는 USMCA가 있다.경영진이 임단협을 거부하는 등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미국 정부가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멕시코 북부 타마울리파스주에 있는 파나소닉 홀딩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022년 새 노조가 경영진과 협상하면서 임금이 9.5% 올랐다.

멕시코 중부 아과스칼리엔테스주에 있는 닛산자동차 공장에서도 새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임금 인상은 멕시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멕시코에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 멕시코사무소 나카하타 다카오 소장은 "멕시코에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주된 이유는 USMCA가 관세 면제 조건을 엄격하게 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시급이 16달러가 넘는 공장에서 일정 비율의 부품을 조달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공장은 시급이 16달러를 넘지만 멕시코의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공장에서는 근로자 시급이 10달러를 훨씬 밑도는 경우가 많아 16달러 달성이 어렵다.

기업들은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조달하는 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하는 선택을 강요 받고 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내더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많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