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e] 中,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 실행

중국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있다. 긍정적인 노년층 인식을 정착하고, 노인 사회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은발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경제 및 사회발전에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노령화 과정을 사회발전에 적응시켜야 한다.

《노인 능력 평가 기준(老年人能力评估规范)》 중국 국가 기준이 공식 발표되면서, 중국 내 노인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은 더욱 더 과학적이고 통일된 권위적인 평가 도구를 갖게 되었다.

《노인 서비스와 가사 서비스 표준화 특별 대책(养老和家政服务标准化专项行动方案)》이 발표되면서 노인과 가정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향상하고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다층적인 노인 서비스 수요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발표된 일련의 정책 조치들은 노인 서비스 체계와 건강 지원 체계를 더욱 개선하며, 인구노령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수행하는 결단된 의지를 표명한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관한 문제이며 나아가 경제의 고품질 경제발전의 달성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 전략을 시행하고 노인 복지 및 노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모든 노인이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 이후, 노인 부양을 위해 중국은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도입 및 실행하여 최상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혁 조치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인구 고령화는 경제 운영의 모든 영역, 사회 건설의 각 단계, 사회 문화의 다양한 측면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노인 인구가 많고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화 대응 업무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제도 혁신, 정책 공급, 재정 투입을 강화하여 노인이 자기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노년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 및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진전을 해야 한다.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인구, 사회, 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상호 연결되고 협력하는 정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는 종종 저출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 고령화 대응은 노인 복지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면서 출산 정책 및 지원 조치를 최적화하여 "일 노인 일 아이(一老一小)"를 중심으로 인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계획을 통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본 노인 서비스 목록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표준 및 지출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대다수의 노인이 더 나은 사회 보장과 서비스 및 높은 생활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특수한 사항의 긴급한 노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치매, 고령으로 인한 질환, 생활 곤란 등의 문제를 직면한 노인 집단은 더욱이 신경 써야 한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 간에 고령화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들 시이 노인 서비스 자원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상호 지원형 노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이 기간에 중국의 인구는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2035년경에는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시기에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의 추진력을 높이고 부의 비축, 인적자원, 물질적 서비스, 과학기술적 지원, 사회환경 등의 방면에서 지속적해서 힘써야 하며, 발전의 단계적 특성과 재정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는 인류 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추세이 중국은 견고한 물질적 기반, 충분한 인적 자본,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덕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 능력 및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방대한 수의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지속해서 충족시키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면 중국 특색의 인구 고령화 대응의 길은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상하이(중국)= 오수민 기자 ohsm@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