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e] 필리핀, 가정폭력 방지 차원에서 '이혼 합법화' 추진

바티칸을 제외하고 절대 이혼을 불법화하는 유일한 국가 17차 의회에서 하원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2023-04-21     김민정 필리핀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가정 폭력으로부터 필리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리핀에서 이혼과 결혼 해산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화요일 상원에 상정되었다.  상원의원들은 이번에 그것이 법으로 통과되기를 응원하고 있다고 현지 필리핀 국영통신이 전했다.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 라피 툴포 상원의원은 필리핀이 바티칸을 제외하고 절대 이혼을 불법화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필리핀에서 이혼을 제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는 바티칸을 제외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세속 국가로서 이것은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패널을 이끄는 리사 혼티베로스 의원이 말했다. 

그는“이것은 우리가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을 인식하는 데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3년이지만 아직 이혼은 없다. 이제 이것을 바꿀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리사 혼티베로스 의원의 상원 법안 147 또는 이혼법(Dissolution of Marriage Act)은 라피 툴포 상원의원의 SB 213 및 Padilla의 237과 함께 여성, 아동, 가족 관계 및 양성 평등에 관한 상원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법안 중 하나였으며 둘 다 이혼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이후 이 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가톨릭 교회와 대화할 준비가 되었음을 밝힌 툴포는 이혼 합법화가 결혼 생활에서 비참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줄 사회 정의의 행위라고 믿고 있다.

"이미 건강하지 못한 결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가정생활의 질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혼 경험이 있는 파디야는 이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결혼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불운한 결합에 갇힌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이것은 결혼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 의원으로서 우리는 결혼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을 지지할 것이다.” 면서 "여러 기관이 이니셔티브를 표명하고 기술 워킹 그룹과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필리핀 가족 재단 연합(Alliance for the Family Foundation Philippines Inc.)만이 이 조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ALFI는 기본적인 자율적 사회 제도로서의 가족과 불가침의 사회 제도로서의 결혼을 강화하고 보호하라는 헌법 명령에 반대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가톨릭 신앙에 반하는 진보 국가와 보수 교회 사이의 화약고가 됐다.

2017년 사회기상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이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카톨릭 라디오 베리타스가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52%가 이 법안에 "강력하게 동의한다" 또는 "다소 동의한다"고 답했다.

유사한 제안이 인구 및 가족 관계 위원회 패널의 승인에 따라 하원에서 진행되었다. 

17차 의회에서 하원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세부(필리핀)= 김민정 기자 ckn@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