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계획 연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계획을 다시 연기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사회 건강 확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일으켰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인도네시아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주 청문회에서 2023년 국가 예산 초안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목록에 설탕 함유 음료와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청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및 고객 관계 책임자인 Nirwala Dwi Heryanto는 부처가 법적 요구 사항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계획은 연내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09년부터 세금 징수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웠으나 기업의 강력한 반대로 연기되었다.

2020년에 교육부는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특별 판매세 부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제안했지만 전염병 상황에서의 경제 침체로 인해 입법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계획의 느린 진행은 특히 전염병의 심각한 영향을 받은 후 건강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부의 지역 사회 건강 개선 약속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설탕 함유 음료 판매량은 5100만 리터에서 7억 8000만 리터로 14배 증가했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설탕 함유 음료 판매량은 동남아시아에서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당뇨병 치료 비용은 매년 8%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