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國家)는 어떻게 망(亡)하는가?

"日本의 自殺(자살)"이란 논문의 교훈을 새겨들어야한다. 1975년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에 한편의 논문이 실렸다.  일본의 자살(自殺)이란 의미심장한 제목 아래 일군(一群)의 지식인 그룹이 공동 집필한 문건이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들은 동서고금 제(諸)문명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 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 요인 때문에 스스로 붕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들이 찾아낸 국가 자살의 공통적 요인은 이기주의와 포퓰리즘(대중 영합)이었다. 국민들이 작은 이익만추종 하고 지배 엘리트가 대중과 영합할 때 국가는 쇠망한다는 것이다.

수 십 년간 잊혀만 졌던 이 논문은 몇 년 전 아사히 신문이 인용하면서 다시 유명해졌다.논문은 로마제국 쇠락의 원인을 ‘빵과 서커스’로 요약했다.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부지불식 간에 방종과 나태가 찾아 왔다. 로마 시민들은 책임과 의무를 잊은 도덕적 유민(遊民)으로 변질됐다.그들은 대지주와 정치인에게 몰려가 빵을 요구했고 정치인들은 환심을 사려고공짜로 빵을 주었다. 무료로 빵을 보장받아 시간이 남아도는 시민들이 무료해 하자 지배층은 서커스까지 제공했다.

기원후 1세기 클라디우스 황제 시대 콜로세움(원형경기장)에선 격투기 같은 구경거리가 1년에 93회나 열렸다. 그야말로 “먹고 놀자 판‘ 이었다. 그 것이 날로 늘어나 4세기 무렵엔 무려 175일간 서커스가 벌어지는 상황이 됐다.

대중이 권리만 주장하고 엘리트가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 할 때 그 사회는 자살 코스로 접어든다. 로마는 활력없는 복지국가와 태만한 레저사회로 변질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그것은 로마만의 일은 아니었다.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모든 국가와 문명이 자체 모순 때문에 스스로 몰락했다. 국가가 기개를 잃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자살로 치닫게 된다.

빵은 무상복지, 서커스는 포퓰리즘을 상징한다.40년 전 논문을 다시 꺼내 정독(精讀)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그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눈앞의 이익만 취하려는 근시안적 이기주의다증세(增稅)를 거부하면서 복지를 원하고 다가올 재정 파탄에는 눈을 감은 채 당장의 몫을 더 달라고 졸라댄다. 

로마는 국민들에게 서커스를 제공했지만 대한민국은 트로트를 제공하고 있다. TV채널 마다 온통 트로트다. 오늘의 달콤함에 그저 취해가고 있다. 

20세기의 대한민국의 기적을 낳은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인내하는 절제와 책임감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다. 미래를 준비하며 국가전략을 짜야 할 정치 관료와 엘리트들은 인기에만영합하며 문제를 놓치고 있다. 그저 당선을 위한 당선만을 위한 표(票)만 생각한다.

결국 파기됐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빵과 서커스의 전형이었다. 고치는 시늉만 하고 공무원 연금 파산의 구조적 원인은 손도 대지 않았다.그러면서도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 1600조원이나 더 보태는 불가능한 약속까지 하면서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렸다.야당은 국익 대신 공무원 집단들의 편을 들었고여당은 야합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으로 모자라 국민연금까지 포퓰리즘 의 난장판으로 끌어들였고 여당도 야합했다. 노동 생산성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노동자 이익만을 주장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개혁은 뒷전이고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 선생님들도 급급하다. 

여도 야도 눈앞의 현재만 달콤하게 속이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정치 서커스에 열을 올린 결과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집단의 이익이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 되고 당장의 몫을 쟁취하려는 떼쓰기가 곳곳에서 난무하고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일본의 우경화도, 중국의 팽창주의도 아니다.

병리(病理)를 알면서도 치유할 힘을 잃은 자기 해결 능력 상실이 더 문제다. 망조(亡兆)가 든 나라는 타살(他殺) 당하기 전에 스스로 쇠락하는 법이다. 국가 자살을 걱정 한 40년 전 일본 지식인들의 경고가 무섭도록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 볼 줄 아는 지성인이 나서도록 널리 여론화 해나가야 한다.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슴속에 새겨야 할 교훈이다. 국가가 외적(外敵) 아닌 내부 요인 때문에 스스로 붕괴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 드려야 할 시점이다.

윤진승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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