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연구, '최저가 제도' 음주 치사율 낮추는데 도움 줄 것

미국 쿼츠 파이낸셜 웹사이트는 22일 스코틀랜드는 2018년 주류 최저가 제도를 처음 도입한 지역 중 하나였지만 이 계획은 앞서 '항의 폭풍'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현지 주류업계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저소득층은 부당한 처벌에 분노했다.

현재 최저한도 시행 전후에 수행된 연구에서 스코틀랜드와 최저한도를 도입하지 않은 영국을 비교한 결과 최저한도가 주류와 직접 관련된 사망을 13.4%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코틀랜드 정부가 주류 가격을 억지로 올리지 않았다면 2018년부터 스코틀랜드에서 매년 음주 사망자가 평균 156명 더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목표가 모든 사람이 술을 구매하는 비용을 증가시켜 문제가 있고 안전하지 않은 음주를 줄이고 무료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 한도는 허가된 장소에서 단위 와인(즉, 순수 알코올 10ml당)당 50펜스(약 61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최저가 도입 후 와인 단위당 평균 비용이 18% 상승했다.

영국 글래스고대학은 3월 20일 랜싯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최저한도 도입 전후 스코틀랜드 병원과 잉글랜드 병원에서 음주와 직결된 사망자 수를 비교했다.

이 연구는 최저 가격 제한과 사망자 수의 13.4% 감소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최저 가격이 일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주류 가격을 인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음주 사망을 방지하거나 최소한 최저 가격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만큼 빨리 사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할 전망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