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년퇴임 62세에서 64세로 인상...'연금제도 개혁' 상원 통과

프랑스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정년제도 개혁안을 찬성 195표 대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이 방안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관건이다.

보르네프 보르네 프랑스 총리는 수백 시간의 토론 끝에 상원이 정년제도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개혁의 관건이며 우리 연금제도의 미래를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15일 공동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가 법안 본문에 합의하면 16일 양원의 최종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원 투표를 앞두고 프랑스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다시 벌어졌다.

일부 시위자들은 쓰레기를 불태우고 버스 정류장, 가로등 및 기타 도시 시설을 파괴했다.경찰은 시위대와 충돌해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파리 경찰은 3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36만8000명 이상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100만 명보다 적은 숫자다.

프랑스총연맹(CGT)에 따르면 파리에서는 30만 명이, 프랑스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프랑스 노총 지도자들은 파리 시위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노조 지도자들의 회의 소집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혀 시위자들의 결의를 높였다.

AP통신은 마크롱이 최근 노조 측에 서한을 보내 "프랑스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연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우리 후손들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르네프 보르네 프랑스 총리는 10일 정년을 오는 2030년까지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정년제도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연금 기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방안은 추진 저항을 줄이기 위해 최저연금을 최저임금의 85%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보르네는 또 일부 특수·고생 업종에 대해서는 정년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퇴직제도 개혁은 마크롱 정부의 중요한 의제다.마크롱은 첫 대통령 임기부터 정년제도 개혁을 계획했다.

하지만 거센 반발과 코로나19 사태로 정년제도 개혁은 표류할 정도로 순탄치 않는 상황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