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인프라건설 위한 민간 자본 유치 필요"

인프라에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전체 인프라 주기에 적용되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정부는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프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 동남아시아를 위한 인프라 금융 재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많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지출하면서 재정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은행은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13일 현지 마간다통신이 보도했다. 

동남아시아 경제는 인프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 투자에 더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ADB는 말했다. 

코로나19 예방과  경제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프라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자간 대출 기관은 경제 발전을 유지하고 빈곤을 근절하며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에 매년 약 1조7000억 달러(한화 약 2166조 1400억 원)를 지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높은 수요와 정부 투자 지출의 한계를 고려할 때 연금 기금 및 생명 보험 회사와 같은 장기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라고 ADB는 진단했다.

인프라에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전체 인프라 주기에 적용되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관련성이 높은 위험은 정치 및 규제 위험, 건설 및 토지 수용 위험, 수요 위험이다."라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인프라 부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ADB는 정부가 계약 조건을 존중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보다 유익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장했다.

ADB는 또한 개발 및 건설 비용, 관세 및 수요 정의 및 추세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DB는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에는 명확한 인프라 정책, 적절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수익성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전담 지원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DB는 정부, 개발 금융 기관 및 다자간 개발은행이 프로젝트 수준에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의 위험 프로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