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11일부터 재개"... 상호주의 차원에서 중국도 상응한 조치 기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고19 전수 검사도 해제 전망
2023-02-10 최규현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11일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입국규제와 함께 중국발 탑승객에 대한 입국시 검사 조치도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등한 조치'를 내세워 2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한·일 양국에 대해 동등대응 차원에서 단기비자 발급 중단조치에 나섰던 중국도 이에 맞춰 규제를 풀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정부 방역·보건 당국에 따르면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적용 중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QR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의무화는 (예정대로) 2월 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코로나 감염 상황도 안정추세로 접어들었고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PCR 검사 양성률도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원래 지난 1월 말까지로 예정됐다가 춘절 이후 이동량 증가로 재확산 가능성이 이어지자 한 달 연장됐다.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및 방역조치를 완화할 상호주의 차원에서 상응한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중국은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