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녹색 산업 추진 관련 미·중과 경쟁... 주도권 확보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이 전기차와 다른 녹색제품 제조의 중심지로 부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우르술라 폰데를레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 국가 지원 규정을 완화하고 기존 EU 기금의 용도를 조정하며 녹색 프로젝트 승인을 가속화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주요 원자재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중국과 미국의 산업계획(후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포함)에 어느 정도 반응(대응)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폰데어라인은 기자회견에서 "주요 경제국들이 정확히 순배출 제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우리가 글로벌 아레나에서 경쟁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EU 지도자들은 미국 법안에 포함된 3690억 달러(한화 약 463조 6854억 원)의 녹색보조금이 "현지 생산 활동을  원하는 기업의 이전을 장려하고 유럽의 손실을 대가로 미국을 녹색 기술의 리더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세계 청정에너지 양산 시장이 연간 약 6500억 달러(한화 약 816조 7900억 원)로 3배 성장하고 관련 제조업 일자리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EU는 한몫 챙기려 한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또는 탄소저감산업 투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규정을 일시적으로(2025년 말까지) 완화하고 모든 EU 국가가 프랑스 및 독일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폰데어라인은 EU 회원국들이 단기적으로 2500억 유로(약 2723억 달러)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 EU 포스트 코로나 기금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폰데를레인은 "우리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탄소 제로(0) 경제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이 제로(0)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정상회의에서 이 계획을 지지하기를 원하지만 치열한 논쟁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일부 EU 회원국은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특히 국가 지원 규정 완화와 프랑스 및 독일과 같은 주요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금이 다른 국가보다 많을 것이다.

이전에 이 계획이 더 많은 공동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일부 EU 회원국의 명백한 저항을 초래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위원회는 신흥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유럽 국유 펀드를 설립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향후 몇 달 동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허가 과정을 합리화하고 다양한 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순배출 제로 산업법'을 제안할 것이며, 현지 정제, 가공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원료법'도 제안할 전망이다.

EU는 희토류와 리튬 소재에 대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모두 녹색 변형의 중요한 소재다.

EU 집행 기관은 또한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과 파트너십을 달성하여 공급망을 더 탄력적으로 만들고 녹색 상품의 시장을 개방하기를 희망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