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수년간 반발에도 연금 개혁 추진 예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화요일 새로운 연금 개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지만 연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2017년 첫 당선 시절부터 주장한 내용이다. 

프랑스의 법정 정년은 현재 62세로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 국가보다 낮으며 공공부문은 근로자들이 62세가 되기 전에 은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2019년 말 마크롱 정부는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은퇴할 수 있는 단일 포인트 기반 시스템을 제안했으나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강한 반대와 시위로 2020년 초 보류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사에서“올해는 연금 개혁의 해가 될 것”이라며“앞으로 몇 년간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통과할 가능성이 5년 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올릴 수 있지만 2031년까지 매년 약 4개월씩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프랑스 언론들은 정부가 국민들이 이 개혁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연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협정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영향을 받는 산업들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의 비교적 낮은 정년은 공공 재정의 발목을 잡아 국가연금자문위원회는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매년 약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3568억 원)의 연금 적자를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