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에 연간 최다 순투자... 251억 유로로 최고치 기록

독일이 유럽연합(EU) 예산에 지원한 돈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독일 뉴스TV가 29일(현지시간)보도했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2021년 EU 총지출에 251억 유로를 순투자했다. 

프랑스는 독일의 절반가량인 124억 유로를 순출자했다. 이탈리아는 독일의 7분의 1도 안 되는 32억 유로를 순출자했다.

폴란드는 EU 예산에서 투자한 금액보다 118억유로를 더 받아 EU 1위 출자 대상국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리스·헝가리·루마니아는 순 출자 대상국으로 각각 45억유로·41억유로·40억유로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EU에 대한 독일의 순 투자액은 194억 유로로 2021년보다 훨씬 적었다. 

2021~2027년 EU 재정기본협상에서 독일 정부를 비롯 다른 순출자국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EU의 재정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출자액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신문은 EU 자금이 폴란드와 헝가리로 대거 유입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나라 모두 법치국가 원칙과 EU의 다른 기본 가치관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헝가리에 지급하려던 예산 중 일부만 동결됐다.

보도에 따르면 EU 측이 수지표를 발표하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이는 EU 순출자국의 반대자들이 데이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예산이 국가 예산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예산 수치만으로 EU 가입이 회원국에 미치는 장단점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정부도 "독일만큼 EU 내부 시장의 수혜를 입은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