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고등법원 "부정행위는 바이러스와 같다" ... 수험생 부정행위 엄정처벌 방침

인도 고등법원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바이러스처럼 사회와 교육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며 당국은 부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의 샤르마 수석대법관은 한 나라의 발전여부는 교육 시스템의 완전성과 직결된다며 부정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처벌을 면한 수험생들은 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코노믹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샤르마는 부정행위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관대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순수하고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 시험관, 감독 등 시험 이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부정행위나 성적 조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 학교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가능한 '막힘 방지' 조치를 취했다.

일부는 시험 응시자에게 종이 상자를 착용하도록 요구했으며 일부는 시험 응시자에게 신발과 양말을 착용하도록 금지하고 슬리퍼를 착용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인도 수험생들의 부정행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도 사회는 빈부격차가 커 고학력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입시경쟁은 치열했고 부정행위는 많은 수험생이 성공의 지름길이 돼 국가 전체의 교육체제를 위태롭게 했다.

인도의 교육 전문가들은 부정행위는 인도 교육제도를 괴롭히는 하나의 징표일 뿐이며, 더 깊은 문제는 학교 자금 부족과 혼잡, 암기 위주의 교육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