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탄소중립 전환 위한 ‘자발적 탄소지장 체계’ 정책 제언

지난 9월 14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이 중소기업의 탄수종립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탄소시장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중기연 김기만 부연구위원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기만 부연구위원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 감축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기업(또는 기관)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2017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탄소 시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1년 상반기 약 8억 달러에 달해 연간으로 16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이뤄지는 의무 규제시장과 달리 운영과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자발적 시장에 참여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그동안 주로 해외에서 운영돼 왔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운영 사례와 거래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 중소기업은 약 100여개로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자발적 시장의 잠재적 참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자발적 탄소시장이 형성돼 확대되고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의 사업 방식으로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탄소배출 인증에 대한 전담 기구를 중소기업 소관부처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시장 체계의 범위 확립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