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중소기업 파산위기에도 대책없는 중진공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5년간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는 2,098억 원에 달했으며 2022년 중진공의 무역조정기업 컨설팅 지원은 0건으로 조사됐다.

중진공으로 제출받아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실이 공개한 ‘5년간 무역조종신청 융자-컨설팅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6건에 달한 융자 지원은 2021년에 39건으로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8월까지 20건으로 줄어들었다.

경영회복을 위한 컨설팅 지원건수는 0건으로 지원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고물가 후폭풍으로 시계제로의 상황에서 유가 급등과 곡물가격 인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내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는 연이은 금리 인상 카드로 전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국내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의 한계기업수는 2019년 1891개에서 2021년 2372개로 2년만에 25.4%나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적‧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하게 엉켜있는 무역갈등을 돈만 지원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제 5년간 무역조정 신청건수(266건)에 비해 컨설팅 지원건수는 24건으로 10%도 안된다.

211건의 융자지원에도 불과하고 중소 한계기업의 급증은 실제 이러한 융자중심 대책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단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세계적 무역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소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내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