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안부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는 2022년 범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 선정하여 매년 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 사례는 모두 470건으로 행안부는 내.외부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022 상.하반기 통합 적극행정 우수사례 2차 심사결과 우리지역의 "임실군"은 본선 순위 결정전에 오르는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도 37건의 사례 순위중 9위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 예정에 있습니다. 

본선 1.2위를 다투는 임실군과 서울특별시와의 우승 순위 결정전은 오는 24일 본선 심사및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선 심사는 현장방문 심사 30%. 대면 집합심사 50%. 국민 온라인 투표 20%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8월17일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 공무원으로 임실군청의 정일범 팀장을 소개하는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부와 처세술이 뛰어나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추며 일하지 않으면서도 승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며 현장의 민의를 잘 파악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일 잘하는 공직자를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와 사례에 대한 개선의 글을 자주 올려드렸습니다. 

인사이동 후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못해 민원인들을 소위 "뺑뺑이" 돌리는 사례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업무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이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훌륭한 공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농어촌공사에 근무하는 필자의 후배 2명은 금번 기술사 시험에 모두 최종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가산점수를 부여하여 승진에 유리한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발전을 위한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선 공무원들도 기술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승진 가산점이 적용된다면 아마도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단지 자격증 취득에대한 수당 2~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정도에 그치다보니 굳이 노력을 하지 않는 요인일 것입니다. 

일선 공무원들도 자신의 발전과 원활한 공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분야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적극 행정을 펼친다면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새롭게 변경된 행정업무를 모르고 구습을 답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필자는 전주시청 유소현팀장과 국승철과장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50억원 예산확보를 칭찬하는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익산시청 지적과에 최기연과장과 전주시청 도시공간 혁신과 전성일 팀장의 적극행정의 모범사례에 대해서도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도 아직은 지자체장이 관심밖의 일로만 생각하니ㅇ 공직사회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반문을 해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가 주어져야 적극행정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서로가 원팀이되어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예산절감 및 지역발전과 민원인들의 편의와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실군청의 정일범팀장의 적극행정은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단1회 방문으로 토지 보상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성과를 내었고 이는 민원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과 농촌테마 공원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역관광개발 평가 사업중 우수사업 "텐"에 선정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달 24일 행안부 주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최종 결선에 원팀의 임실군 경제교통과 정일범팀장과 이홍관주무관 오수면의 이승재팀장등 3명의 공적자가 경진대회에 출전한 적극행정의 사례내용을 소개합니다. 

건설공사시 나오는 사토는 일반적으로 운반거리 5km 기준으로 굴삭기와 덤프트럭 사용 장비대금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곳에나 흙을 버릴 수가 없고 사토장의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설계비와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게됩니다. 

이에 임실군에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단계부터 공익사업 성토재에 대한 수요를 예측 반영하여 심사를 하고 이를 통하여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공익사업에 성토재로 제공하여 "버리는 흙을 쓰는 흙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꾀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금번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 본선에 오르는 성과를 내었던 것입니다. 

금번 임실군에서 본선에 오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의 지자체마다 버리는 흙인 사토를 공익적 사용방법으로 활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예산절감과 함께 공기단축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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